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우리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방향을 발표하는데요,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[성윤모 /산업통상자원부 장관] <br />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1회 이상 '전략물자 수출입고시'를 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금년에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'전략물자 수출입고시'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'가' 지역에, 그 외의 국가를 '나'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'가'지역을 '가의1', '가의2'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신설되는 '가의2'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,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금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'가의2'지역으로 분류됩니다. <br /> <br />둘째,'가의2'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'나'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자율준수기업(CP)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'가의1'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'가의2'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합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'가의2'지역은 5종으로 '가의1'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, 심사 기간도 '가의1'지역은 5일이내이나 '가의2'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'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'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, 규제심사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의견수렴 기간중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1214025454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